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📦 유료 앱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절차 (정부24)

by HlAos 2025. 4. 15.

개인사업자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만 하면
공식적으로 앱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!

이 과정도 전부 **온라인(정부24)**에서 가능해요 💻

 

🧭 1단계.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

  1. 정부24 홈페이지 접속
  2.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 > 서비스찾기 클릭
  3. 검색창에 "통신판매업 신고" 입력 → 해당 민원 선택

📝 2단계. 민원 신청서 작성

  1. 사업자등록번호 입력
  2. 상호명 / 대표자명 / 연락처 / 사업장 주소 자동 불러오기 확인
  3. 홈페이지 주소: 앱을 배포할 플랫폼 주소 입력
    • 예: Google Play 개발자 페이지, 앱스토어 링크 등
    • 아직 없다면 개발자 콘솔 링크 또는 추후 등록 예정이라고 메모해도 무방

 

🗂️ 3단계. 필요 서류 첨부

  • 아래 서류들을 스캔 후 PDF 업로드:
  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구청 사이트 들어가서 검색 비적용대상
      • 통신판매업 구매안전서비스 비적용대상확인서

※ 지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, 담당 관할 지자체 공지 확인 필수!

 

💵 4단계. 수수료 결제

  • 온라인 신청 시 수수료는 약 1~2천 원 수준 (지자체마다 상이)
  • 카드 결제 or 계좌이체 가능
  • 현재 송파구청은 수수료 없다.

📄 5단계. 처리 결과 확인

  • 지자체에서 3~7일 내 처리라고 하였지만 하루만에 처리 되었다.
  • 처리 완료 시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가능
  • [정부24 → 나의 민원]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

✅ 신고 완료 후 해야 할 것

  • 앱 등록 시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입력란에 발급받은 번호 기입
  • Google Play 개발자 콘솔이나 App Store Connect에 정보 등록

 

 

이제 정말로 유료 앱을 배포할 수 있는 공식 개발자/사업자가 되었다.

개발 하러 가보자~~!!